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으로 부터 사업허가증이나 신고확인증을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오른쪽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의 완료 후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와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는 편이 바랍직합니다. 또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법인의 설립과 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가액의 안분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각각 계산합니다.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을 다음과 같이 안분합니다.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 중 해당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의깊게 살필점은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두산백과사전 정의를 살펴보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소령163조). 1.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현재가치할인차금(필요경비 산입액 제외)과 납부한 부가세를 포함하며,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 2. [...]
협의취득시 사업인정고시일
부동산납세과-215 2014.4.1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상증세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평가 상증, 재산상속46014-2012 , 1999.11.25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는 평가기준일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
특수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1. 장기할부조건부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부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