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비 지출 (Operating Expenses): 원재료 매입, 일상경비 지급, 직원급여 지급 등
  • 정의: 법인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 예시:
  • 사무실 임대료로 월 200만 원 지출.
  • 직원 급여로 3,000만 원 지급.
  • 전기세, 통신비 등 공과금 100만 원 납부.
  • 특징: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적격 증빙 필요).
2. 투자 지출 (Investment Expenses)
  • 정의: 법인의 장기적인 자산 취득이나 사업 확장을 위해 지출하는 자금.
  • 예시:
  • 공장 설비 구매를 위해 1억 원 지출.
  • 타 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5,000만 원 투자.
  • 부동산 매입을 위해 3억 원 지급.
  • 특징: 자산 계정으로 처리되며, 감가상각이나 투자 손익으로 세무 처리됨.
3. 차입금 상환 (Loan Repayment)
  • 정의: 법인이 빌린 자금(은행 대출, 주주 대여 등)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지출하는 자금.
  • 예시:
  • 은행 대출 원금 2,000만 원과 이자 50만 원 상환.
  • 대표이사로부터 빌린 1,000만 원 대여금 상환.
  • 특징: 원금 상환은 비용이 아니나, 이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
4. 배당금 지급 (Dividend Payments)
  • 정의: 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금.
  • 예시:
  • 주주 A에게 연간 배당금 1,000만 원 지급.
  • 중간배당으로 주주 B에게 500만 원 송금.
  • 특징: 배당소득세(15.4% 등) 원천징수 후 지급하며, 자본 감소로 처리됨.
5. 기타 출금 (Other Withdrawals)
  • 정의: 영업 외 활동이나 비정기적 목적으로 지출하는 자금.
  • 예시:
  •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로 2,000만 원 지출.
  • 소송 합의금으로 1,000만 원 지급.
  • 대표자 개인 경비로 부당 출금(세무상 인정 안 됨).
  • 특징: 세무상 비용 인정 여부는 출금 목적 및 사업과의 연관성에 따라 달라지며, 부당 출금은 세무상 경비 인정이 안될 수도 있음.
추가 고려사항
  • 회계 처리: 출금 유형에 따라 비용, 자산, 부채 상환, 자본 감소 등으로 분류되므로 정확한 계정 처리가 필요.
  • 세무 검토: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확보하고, 직원급여시에는 원천세신고, 비업무용 지출은 세무상 비용 인정이 안될 수 있음에 유의
  • 대표자 출금: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출금하면 차입금 또는 부당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
  • 내부통제: 출금 시 사전 승인 절차와 명확한 사유 기록을 통해 자금 유용 리스크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