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사태로 언론에서는 연일 비판의 글이 많이 보인다.

사실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으며,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회계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국내 기업환경에서 회계감사인이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회계감사를 실시하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대충 생각나는 것만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이 경영진인 경우가 많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는 회사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즉 회사가 제시한 경영실적을 수긍해 줄 수 있는 회계감사인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감사위원회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경영진이 회계감사인 선임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환경에서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이 수행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감사나 감사위원회, 사외이사가 경영진이 잘아는 경영진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경영진을 감시하는 기능이 없어진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CEO가 교체되기 전의 포스코나 KT의 경우에도 사외이사 등이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반대하였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다.

자본시장에서 투명한 회계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주는 문화가 있지 않다. 국내 경제환경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워낙 중요시 하기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결과가 좋아 보인다면 그 기업을 높게 평가한다. 즉 투명한 회계가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준다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환경에서 기업은 외부투자자들에게 공표되는 회계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규제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시하는 그러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표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