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의 의무
- 법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의 작성,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 등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당해연도 매출액 기준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장부작성과 관련하여 잦은 질문을 요약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주거이전
서울고법2009누7372 사업상 형편은 경제적 계산과 법적 권리의무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하고, 근무상 형편은 귀속주체를 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 근무상의 형편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국승) [...]
일시적 1세대 3주택
재산세과-1761 (2008.07.18)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 제 목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의5 적용 여부 [ 요 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제1호의 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제목: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
1세대1주택 비과세
최근 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취득시점 및 복잡한 상황에서는 비과세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 [...]
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조심2012전1758, 2012.11.20 청구법인은 매출에 대한 수금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납품시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2011.1.1.최초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다보니 일시적인 업무의 복잡과 혼란으로 구매확인서보다 앞선 일자가 있으나 이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