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의 의무
- 법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의 작성,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 등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당해연도 매출액 기준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장부작성과 관련하여 잦은 질문을 요약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가 무엇인가요?
감가상각비는 시설투자 등 유형자산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비용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사업체 운영시 가장 중요한 비용 중 하나는 감가상각비 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인테리어, 시설투자, 기계장치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회계적인 측면에서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에 걸쳐 [...]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확획득 등의 장려를 목적으로 수출재화 등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비사업용토지-건축물철거시
대법원 2010두21020, 2012.11.15 피상속인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 철거일로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토지 양도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후 양도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
영세율의 적용
대법원 2004두 8224, 2005.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은 그 [...]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1항 2호). 비상장주식양도시 해당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주식이동으로 과점주주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취등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 경우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내국법인 설립과 거의 유사하나, 법인설립전 단계에서 외국환은행 등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거나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을 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를 대리인이 수행하는 경우 공증받은 위임장이 필요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