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의 의무

  • 법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의 작성,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 등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사업자의 장부작성과 관련하여 잦은 질문을 요약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소규모사업자의 장부작성의무를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복식부기의 장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도 간편장부 등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소규모사업자 제외)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대해 세액공제(1백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전문직 종사자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업종별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상기 테이블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신고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당해연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상기테이블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는 서류에 더하여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고려사항

By |2017-09-08|Tags: , , , , |0 Comments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낮출수 있는 반면에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

건강보험료의 산정

By |2017-09-05|Tags: , , , |0 Comments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가 소득이 발생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혐료액은 [...]

주민세 균등분

By |2017-09-05|Tags: , , |0 Comments

지방세인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균등분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주민세 중 균등분은 개인의 경우 7천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 5만원 ~ 50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

공급가액의 안분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By |2017-09-05|Tags: , |0 Comments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부령63조 1항). ★안분계산방법은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비율을 사용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대비 과세사용면적 비율을 사용하여 공급가액을 [...]

상담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By |2017-09-05|Tags: , , |0 Comments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ㆍ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ㆍ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

주민세 재산분

By |2017-09-05|Tags: |0 Comments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 주민세를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이며 세율은 1제곱미터당 25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