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의 의무
- 법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의 작성,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 등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당해연도 매출액 기준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장부작성과 관련하여 잦은 질문을 요약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서면4팀-2524, 2006.7.27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한후신고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08서2157, 2009.5.13 과세관청이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한 결정통지의무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복을 통하여 불복사유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PBR에 의한 기업가치 평가
PBR에 의한 평가 PBR은 현재 주가를 기업의 장부가액으로 나눈 수치이다. 따라서 이 수치가 낮을 수록 저평가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산의 질이다. 투자자는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파악시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증세법 제48조에 따라 과세가액에 불산입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다양한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상증법48조).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증법제48조제2항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
다양한 사례의 취득가액 산정
이혼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시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 조심2010서0154 2010.11.1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서면4팀-1988, 2007.06.27 (사실관계)- 2005년 2월 ○○대학교로부터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자금 00억원을 출연받음- 현재까지는 출자금을 ‘정기예금’ 및 ‘MMF’ 등의 운용기간이 6월이상인 은행상품으로 운용중임 (질문내용)위와같이 출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발생된 이자수익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