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의 의무

  • 법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의 작성,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 등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사업자의 장부작성과 관련하여 잦은 질문을 요약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소규모사업자의 장부작성의무를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복식부기의 장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도 간편장부 등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소규모사업자 제외)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대해 세액공제(1백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전문직 종사자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업종별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상기 테이블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신고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당해연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상기테이블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는 서류에 더하여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통사대리점의 세무

By |2015-10-16|Tags: , , , , , |0 Comments

[ 요 지 ]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이고 단말기지원금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에누리액에 해당함 [답변내용]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5.1.1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5.1.14. 대리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

이동통신사의 단말기보조금

By |2015-10-16|Tags: , , , , , , , , , , , |0 Comments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폰단말기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폰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일정의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

현금영수증의 의무

By |2015-10-16|Tags: , , , , , , , , , , , |1 Comment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업종(소령 별표3의2)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법법 117조의 2 1항, 소법 162조의 3 1항). 법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

양도세의 절세

By |2015-10-14|Tags: , , , , , , , , , , , |0 Comments

지성세무회계사무소에서 양도소득세의 절세방법을 살펴봅니다.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하는 물건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1세대가 보유하는 1주택을 비과세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

부동산 취득시 유의사항

By |2015-10-14|Tags: , , , , , , , , , , , |0 Comments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2가지로 첫째는 임대수익이며, 둘째는 매각차익입니다. 임대수익은 투자자의 기존 소득현황에 따라 수익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으며,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임대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경우 4대보험료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실 수 [...]

비사업용토지

By |2015-10-14|Tags: , , , , , , , , , , , |2 Comments

비사업용토지는 소득세의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나, 올해말까지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부담이 상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특정시점이 기준이 아닌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방치된 기간을 따져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논,밭 및 과수원(농지), 임야, 목장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