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의 용역이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열거된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용역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 | 관련 법령 |
|---|---|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수돗물 | 부가가치세법26조 |
|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 등 | 부가가치세법26조 |
| 교육 […]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국내 주택과 토지의 기준금액 이상이 과세되는데 다주택자는 6억 초과액, 1주택자는 9억 초과액에 대해 과세 되며 법인은 공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이 상향될 수 있으므로 […]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관련 법령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는 예외). 또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업종별로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을 등록시에는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의 기업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시에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참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주기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