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확획득 등의 장려를 목적으로 수출재화 등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01조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는 소포수령증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
비사업용토지-건축물철거시
대법원 2010두21020, 2012.11.15
피상속인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 철거일로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토지 양도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후 양도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서면4팀-272,2007.1.19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서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해당 기간을 합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상속 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