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의 적용
대법원 2004두 8224, 2005.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 경우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내국법인 설립과 거의 유사하나, 법인설립전 단계에서 외국환은행 등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거나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을 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를 대리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