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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의 판단과 관련한 예규를 소개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 , 2008.02.04

[ 제 목 ]토지를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 요 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 사전증여를 하였다가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재산과 합산한 상속재산이 10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발생시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후 상속세를 산출하고 증여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

양도소득세 등 계산시 취득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원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환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간략히 살펴 봅니다(소법99조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