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대상임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61 , 2011.12.21
[ 제 목 ]
소유권이전등기 후 판결로써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 등
[ 요 지 ]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
비사업용토지의 판단과 관련한 예규를 소개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 , 2008.02.04
[ 제 목 ]토지를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 요 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
양도소득세 등 계산시 취득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원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환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간략히 살펴 봅니다(소법99조1항).
| 구분 | 내용 |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 건물 | 신축가격, 구조 등을 고려한 기준시가 |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 건물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