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대상임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61 , 2011.12.21
[ 제 목 ]
소유권이전등기 후 판결로써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 등
[ 요 지 ]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
2023-12-05T23:30:08+09:002022-01-10|Categories: 부동산세무|Tags: , , , , |0 댓글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의 판단과 관련한 예규를 소개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 , 2008.02.04

[ 제 목 ]토지를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 요 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

2021-10-15T18:50:46+09:002021-10-15|Categories: 부동산세무|Tags: , |0 댓글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등 계산시 취득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원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환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간략히 살펴 봅니다(소법99조1항).

구분 내용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신축가격, 구조 등을 고려한 기준시가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건물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
주택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