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되어 세액이 높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은 제한 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지중 농사를 짓더라도 비사업용토지로 의제되어 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지역의 동지역 등에 소재한 농지인데 농사를 지어도 도시지역의 주거지역등으로 편입이 되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어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규정은 비합리적인 면이 있는데 지방의 중소도시에 도시지역등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수십년간 […]
향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소령 154조 ⑤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 2 및 제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422 , 2010.03.18
[ 제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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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타리 안에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있는 경우 | |
| [ 요 지 ] | |
|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