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를 매도하는 경우에 가장 고민 되는 점 중 하나는 양도소득세이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납세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데 그러한 방법에 의한 거래가 세법에 의해 부인되어 과세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A. 배우자 등 이월과세와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자 등에 증여후 5년 이내 양도시, 배우자등에 대한 이월과세와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현재 소득세법상 1개의 주택(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적용, 기준시가 9억 이하)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 제외) 되고 있으며,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부터 2천만원 […]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질의회신 서일46014-11252, 2003.9.8)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부수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일 46014-2017, 1999.11.27
미등기된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