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 경우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내국법인 설립과 거의 유사하나, 법인설립전 단계에서 외국환은행 등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거나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을 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를 대리인이 […]
상속과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일반적으로 거주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5월말까지 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1월 ~ 5월 사이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하니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준용합니다(소득세법 74조 제2항).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원상복구비용과 부가가치세
서면 2015 0395, 2016.6.30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떄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46015-1779, 1994.9.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