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가 소득이 발생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혐료액은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산정됩니다.
월별보험료의 상한액(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32조):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6,644,340원
2. 직장가입자의 […]
지방세인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균등분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주민세 중 균등분은 개인의 경우 7천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 5만원 ~ 50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균등분의 10%가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 3%가 가산됩니다.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부령63조 1항).
★안분계산방법은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비율을 사용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대비 과세사용면적 비율을 사용하여 공급가액을 안분합니다(부령 63조 2항).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부령 63조 3항)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직전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