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취득원가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다른 개념이므로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 중 해당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의깊게 살필점은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두산백과사전 정의를 살펴보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1항 8호)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네이버의 법률용어사전을 […]
1. 장기할부조건부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부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