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8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대폭 변경되었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부과되는 등 관련 규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간이과세 배제대상업종이 아닌 경우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시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 48백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제외).
– 간이과세 배제업종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4번 해야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소규모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사라졌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사라진 소규모법인사업자는 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신고의무만 없어진 것이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법인도 다음 사유가 있는 법은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역량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법에서도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연구개발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세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직원의 인건비와 관련 원재료비 관련 시설비등이 공제대상입니다. 인건비의 경우 특수관계자는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