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2019-12-06
- 한울타리 안에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있는 경우 2018-11-12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주거이전 2018-11-12
- 일시적 1세대 3주택 2018-11-12
-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018-11-12
-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18-11-12
- 1세대1주택 비과세 2018-11-12
-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조정대상지역 등 2017-11-0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7-10-11
- 주택 중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2017-06-29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017-06-29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개요(구 소득세법) 2016-05-25
- 겸용주택의 양도시 유의점 2016-05-23
업종 변경 및 추가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소득 46011-1965, 1998.7.16)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음식료 및 숙박료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수선비(수선용ㆍ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여부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감가상삭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소득 46011-1795, 1993.6.18).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 감면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
사업장간 결손금의 통산
소득46011-95, 1999.1.9 결손금은 해당사업자의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결손금 중 일부만 공제한 후 남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결손금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소득세법 집행기준 56의2-116의3-3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