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2019-12-06
- 한울타리 안에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있는 경우 2018-11-12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주거이전 2018-11-12
- 일시적 1세대 3주택 2018-11-12
-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018-11-12
-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18-11-12
- 1세대1주택 비과세 2018-11-12
-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조정대상지역 등 2017-11-0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7-10-11
- 주택 중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2017-06-29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017-06-29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개요(구 소득세법) 2016-05-25
- 겸용주택의 양도시 유의점 2016-05-23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소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제65조의 2 【조정계산서】 영 제131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4. 3. 14.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소법81조 5항)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0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
간이과세의 포기
■ 부법7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