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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서는 전기공사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공사의 종류 또한 동법 제4조에서는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
여행업의 창업
여행업의 정의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며 동 법에서는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
한울타리 안에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있는 경우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422 , 2010.03.18 [ 제 목 ] 한울타리 안에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있는 경우 [ 요 지 ]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주거이전
서울고법2009누7372 사업상 형편은 경제적 계산과 법적 권리의무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하고, 근무상 형편은 귀속주체를 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 근무상의 형편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국승) [...]
일시적 1세대 3주택
재산세과-1761 (2008.07.18)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 제 목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의5 적용 여부 [ 요 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제1호의 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