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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제목: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
1세대1주택 비과세
최근 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취득시점 및 복잡한 상황에서는 비과세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 [...]
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조심2012전1758, 2012.11.20 청구법인은 매출에 대한 수금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납품시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2011.1.1.최초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다보니 일시적인 업무의 복잡과 혼란으로 구매확인서보다 앞선 일자가 있으나 이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
감가상각비가 무엇인가요?
감가상각비는 시설투자 등 유형자산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비용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사업체 운영시 가장 중요한 비용 중 하나는 감가상각비 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인테리어, 시설투자, 기계장치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회계적인 측면에서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에 걸쳐 [...]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확획득 등의 장려를 목적으로 수출재화 등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비사업용토지-건축물철거시
대법원 2010두21020, 2012.11.15 피상속인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 철거일로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토지 양도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후 양도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