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영세율의 적용
대법원 2004두 8224, 2005.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은 그 [...]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1항 2호). 비상장주식양도시 해당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주식이동으로 과점주주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취등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 경우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내국법인 설립과 거의 유사하나, 법인설립전 단계에서 외국환은행 등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거나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을 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를 대리인이 수행하는 경우 공증받은 위임장이 필요할 수 [...]
상속과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일반적으로 거주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5월말까지 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1월 ~ 5월 사이에 사망한 경우 [...]
원상복구비용과 부가가치세
서면 2015 0395, 2016.6.30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떄를 각각 [...]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부가세법 기본통칙 16-29-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대가를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