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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와 우회양도
아파트나 상가를 매도하는 경우에 가장 고민 되는 점 중 하나는 양도소득세이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납세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데 그러한 방법에 의한 거래가 세법에 의해 부인되어 과세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A. 배우자 등 이월과세와 [...]
고소득자의 절세전략(고가주택 vs 상가)
의사득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전문직의 경우 투자안 분석시에는 반드시 세금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 상 1.5억원 소득초과시 42% 가량(지방소득세 고려, 5억 초과시 4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자금을 투자하면 리스크 대비 얻는 효익이 [...]
비영리조직의 회계기준 제정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은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아닌 비영리조직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다. 비영리재단등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가 기관마다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정보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일된 회계기준이 제정되는 것은 매우 환영할 [...]
주택임대업자의 세무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현재 소득세법상 1개의 주택(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적용, 기준시가 9억 이하)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
원천징수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원천징수의무자를 국세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납세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동사업장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해당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인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해석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장은 주식회사와 같이 법률적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출자금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