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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간 결손금의 통산
소득46011-95, 1999.1.9 결손금은 해당사업자의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결손금 중 일부만 공제한 후 남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결손금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소득세법 집행기준 56의2-116의3-3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 중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질의회신 서일46014-11252, 2003.9.8)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조심2011전1335 2011.6.9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는지에 관계없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다만 국세청의 해석과 다름에 주의를 요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78 2010.5.13 소득세법시행령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서면4팀-2524, 2006.7.27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한후신고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08서2157, 2009.5.13 과세관청이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한 결정통지의무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복을 통하여 불복사유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