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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소령163조). 1.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현재가치할인차금(필요경비 산입액 제외)과 납부한 부가세를 포함하며,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 2. [...]
협의취득시 사업인정고시일
부동산납세과-215 2014.4.1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상증세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평가 상증, 재산상속46014-2012 , 1999.11.25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는 평가기준일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
특수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1. 장기할부조건부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부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세금계산서나, 월합계세금계산서의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세금계산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
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
1. 세법상 임원퇴직금액의 인정한도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세율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임원퇴직금의 한도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