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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대리점의 세무
[ 요 지 ]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이고 단말기지원금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에누리액에 해당함 [답변내용]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5.1.1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5.1.14. 대리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
이동통신사의 단말기보조금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폰단말기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폰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일정의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
현금영수증의 의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업종(소령 별표3의2)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법법 117조의 2 1항, 소법 162조의 3 1항). 법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
양도세의 절세
지성세무회계사무소에서 양도소득세의 절세방법을 살펴봅니다.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하는 물건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1세대가 보유하는 1주택을 비과세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
부동산 취득시 유의사항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2가지로 첫째는 임대수익이며, 둘째는 매각차익입니다. 임대수익은 투자자의 기존 소득현황에 따라 수익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으며,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임대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경우 4대보험료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실 수 [...]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는 소득세의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나, 올해말까지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부담이 상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특정시점이 기준이 아닌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방치된 기간을 따져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논,밭 및 과수원(농지), 임야, 목장용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