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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의 판단과 관련한 예규를 소개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 , 2008.02.04 [ 제 목 ]토지를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 요 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
사전증여시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 사전증여를 하였다가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재산과 합산한 상속재산이 10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발생시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한 [...]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등 계산시 취득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원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환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간략히 살펴 봅니다(소법99조1항). 구분 내용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신축가격, 구조 등을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기타소득)
기타소득을 지급시 다음해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종교인 소득의 경우 3월 10일)를 제출해야 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일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입니다(소칙 제97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자경 농민이 농지를 양도한 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70조). 그러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엄격한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요건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적인 요건이니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기준시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과세당국의 실지조사결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취득원가가 경정될 수 있음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