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대상임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61 , 2011.12.21
[ 제 목 ]
소유권이전등기 후 판결로써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 등
[ 요 지 ]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
공동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가. 당 협회는 회원인 음원제작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나. 당 협회는 고유목적사업으로 회원의 신탁을 받아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원을 방송사에 공급하고 방송사로부터 음원사용료를 받아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