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취득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 봅니다.

대법원2012두12495, 2013.07.25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