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질의회신 서일46014-11252, 2003.9.8)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부수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일 46014-2017, 1999.11.27
미등기된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