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

조심2011전1335 2011.6.9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는지에 관계없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다만 국세청의 해석과 다름에 주의를 요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78 2010.5.13

소득세법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2항 및 제7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주택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