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중과규정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1년동안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1. 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재계산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와는 달리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
향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소령 154조 ⑤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 2 및 제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422 , 2010.03.18
[ 제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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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타리 안에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있는 경우 | |
| [ 요 지 ] | |
|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