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의 판단과 관련한 예규를 소개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 , 2008.02.04
[ 제 목 ]토지를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 요 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되어 세액이 높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은 제한 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지중 농사를 짓더라도 비사업용토지로 의제되어 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지역의 동지역 등에 소재한 농지인데 농사를 지어도 도시지역의 주거지역등으로 편입이 되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어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규정은 비합리적인 면이 있는데 지방의 중소도시에 도시지역등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수십년간 […]
대법원 2010두21020, 2012.11.15
피상속인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 철거일로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토지 양도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후 양도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서면4팀-272,2007.1.19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서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해당 기간을 합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상속 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