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69조에서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기술하고 있는데, 농민이 8년동안 재촌자경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등에는 편입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므로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고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
1. 상증세법상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
상증세법 35조 제2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님에도 저가양수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증여세가, 고가양도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
부동산납세과-215 2014.4.1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601, 2009.02.19.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