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공매도 잔고의 공시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매도 잔고의 공시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입니다. 시행일은 2016년 6월 30일입니다.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

기업의 적정가치 산정시 유의사항

회사의 적정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것은 PER와 PBR이다. PER는 기업의 순이익 대비 기업가치가 몇배수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pbr은 기업의 장부가액 대비 기업가치가 몇 배수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PER와 PBR이 낮으면 낮을 수록 기업의 가치는 저평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데 그건 PER와 PBR이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숫자라는 것이다.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의 예외

증빙불비가산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와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령132조 4항).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백만원 미달하는 사업자

  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으로서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득(나와 다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만 해당함) 소령 137조 1항

    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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