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질의회신 서일46014-11252, 2003.9.8)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부수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일 46014-2017, 1999.11.27
미등기된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
사업을 시작하면 초기에 인테리어비용, 집기비품, 간판 등 많은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하는게 순서 일 수 있으나, 상가나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테리어 업자를 구하다 보면, 여건상 사업자 등록이 조금 늦어질 수 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을 신청하기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로 발급가능)나 신용카드전표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시기 바랍니다. 초기 시설투자비용은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
조특법 69조에서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기술하고 있는데, 농민이 8년동안 재촌자경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등에는 편입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므로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고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