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납세과-215 2014.4.1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601, 2009.02.19.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평가 상증, 재산상속46014-2012 , 1999.11.25
1. 세법상 임원퇴직금액의 인정한도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세율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임원퇴직금의 한도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0분의 1>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12> × 3〕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