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배율에 대해서만 주택부수토지로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주택정착면적의 일정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중과 될 수 있음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금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 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도 2016년 1월 1일 입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
의료법 제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다음 등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병원급의료기관: 30개 이상의 병상을 두어야 함(요양병원은 요양병상을 두어야 함), 종합병원의 경우 100개 이상의 병상을 두어야 함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병원은 30개이상의 병상을 두는 것으로 평상시에 찾는 집근처에 있는 소아과나 내과 등은 일반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입니다.
그려면 평상시에 자주볼 수 있는 의원급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기간 중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