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주주가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범위가 중요한데,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주식 대주주의 금액요건은 여전히 10억입니다.
★2021년 4월 이후에는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금번 세법개정으로 금액요건은 여전히 10억 입니다(지분율 요건은 코스피1%, 코스닥 2%, 코넥스비상장 4% 이상입니다). 대주주의 범위 계산시에는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기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기간 중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