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상증세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평가 상증, 재산상속46014-2012 , 1999.11.25
-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는 평가기준일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
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
1. 세법상 임원퇴직금액의 인정한도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세율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임원퇴직금의 한도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0분의 1>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12> × 3〕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
분식회계와 회계감사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사태로 언론에서는 연일 비판의 글이 많이 보인다.
사실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으며,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회계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국내 기업환경에서 회계감사인이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회계감사를 실시하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대충 생각나는 것만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영향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