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비용과 부가가치세

서면 2015 0395, 2016.6.30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떄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46015-1779, 1994.9.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