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 기한내 신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산축세액의 3%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2016년 이전에는 10%, 17년은 7%, 18년도는 5%, 19년 이후 부터는 3%로 그혜택이 점점 축소되었습니다(상증세법 69조).
상증세법 부칙 (2017. 12. 19. 법률 […]
서면-2018-상속증여-2139, 2019.01.23
부인 명의로 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조함원 분담금을 남편의 금전으로 부담하고 추후 조합원 명의를 부인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365, 2010.6.4.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
상증, 서일46014-11400 , 2003.10.06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상증, 재재산46014-37 , 2002.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