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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담보된 부동산 중 일부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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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서면4팀-2524, 2006.7.27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한후신고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08서2157, 2009.5.13 과세관청이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한 결정통지의무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복을 통하여 불복사유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증세법 제48조에 따라 과세가액에 불산입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다양한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상증법48조).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증법제48조제2항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서면4팀-1988, 2007.06.27 (사실관계)- 2005년 2월 ○○대학교로부터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자금 00억원을 출연받음- 현재까지는 출자금을 ‘정기예금’ 및 ‘MMF’ 등의 운용기간이 6월이상인 은행상품으로 운용중임 (질문내용)위와같이 출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발생된 이자수익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
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제 목 ]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