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가상각비가 무엇인가요? 2018-10-28
-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2018-10-28
- 영세율의 적용 2018-10-28
-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2018-10-28
-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2018-10-28
- 상속과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2018-08-17
- 원상복구비용과 부가가치세 2018-08-17
-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2018-08-17
- 전자납부번호로 지방세 납부하는 방법 2018-08-13
- 2018년 세법 개정안 2018-08-11
- 종교인 소득 2018-07-30
- 전자계산서의 발행사업자 대폭확대 2018-07-09
- 사업자의세무 2018-06-18
- 법인의 가지급금 2018-06-15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절차 2018-06-13
- 병의원의 인테리어 2018-06-13
- 퇴직급여의 세무상 비용처리 2018-06-13
- 약국의 세무 2018-06-13
-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2018-06-01
- 법인의 설립절차 2018-04-03
-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2017-11-02
-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2017-10-17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2017-10-17
- 기부금의 손금산입 2017-10-16
- 조세불복서비스 2017-10-11
- 본 사무소의 제공서비스 2017-10-11
- 공동상속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주택 수의 계산 2017-10-11
-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판례 2017-10-11
- 건강보험료의 산정 2017-09-05
- 주민세 균등분 2017-09-05
- 공급가액의 안분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2017-09-05
- 상담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17-09-05
- 주민세 재산분 2017-09-05
- 주민세 종업원분 2017-09-05
- 병의원의 인테리어 공사 2017-09-05
- 고소득자의 절세전략(고가주택 vs 상가) 2017-08-21
- 원천징수 2017-07-10
-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여부 2017-06-29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2017-06-29
-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2017-06-29
- 업종 변경 및 추가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2017-06-29
-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2017-06-29
-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여부 2017-06-29
- 사업장간 결손금의 통산 2017-06-29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2017-06-29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2017-06-29
- 기한후신고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17-06-29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2017-02-05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2017-02-02
- 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17-02-02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서면4팀-2524, 2006.7.27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한후신고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08서2157, 2009.5.13 과세관청이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한 결정통지의무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복을 통하여 불복사유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증세법 제48조에 따라 과세가액에 불산입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다양한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상증법48조).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증법제48조제2항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서면4팀-1988, 2007.06.27 (사실관계)- 2005년 2월 ○○대학교로부터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자금 00억원을 출연받음- 현재까지는 출자금을 ‘정기예금’ 및 ‘MMF’ 등의 운용기간이 6월이상인 은행상품으로 운용중임 (질문내용)위와같이 출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발생된 이자수익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
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제 목 ]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