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으로 부터 사업허가증이나 신고확인증을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오른쪽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의 완료 후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와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는 편이 바랍직합니다. 또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법인의 설립과 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의 용역이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열거된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용역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개요
최근 부동산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최근 들어 대폭 강화되었는데 종합부동세의 base가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세율 또한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국내 주택과 토지의 기준금액 이상이 과세되는데 [...]
건설업의 등록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관련 법령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는 예외). 또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업종별로 [...]
홈택스-사업자등록사실 없음 증명원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는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합니다. 이후 민원증명 / 사실증명 신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을 클릭 합니다. 이후 필요한 내용을 적고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얼마전 세법 개정으로 소규모법인의 중간예납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소규모법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중소도시에 소재한 농사짓는 농지가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되어 세액이 높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은 제한 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지중 농사를 짓더라도 비사업용토지로 의제되어 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지역의 동지역 등에 소재한 농지인데 농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