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의 의무

  • 법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의 작성,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 등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사업자의 장부작성과 관련하여 잦은 질문을 요약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소규모사업자의 장부작성의무를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복식부기의 장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도 간편장부 등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소규모사업자 제외)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대해 세액공제(1백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전문직 종사자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업종별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상기 테이블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신고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당해연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상기테이블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는 서류에 더하여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

By |2021-09-01|Tags: , |0 Comments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의 용역이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열거된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용역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개요

By |2021-08-31|Tags: |0 Comments

최근 부동산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최근 들어 대폭 강화되었는데 종합부동세의 base가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세율 또한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국내 주택과 토지의 기준금액 이상이 과세되는데 [...]

건설업의 등록

By |2021-08-26|Tags: , |0 Comments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관련 법령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는 예외). 또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업종별로 [...]

홈택스-사업자등록사실 없음 증명원 발급방법

By |2021-08-19|Tags: |0 Comments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는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합니다. 이후 민원증명 / 사실증명 신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을 클릭 합니다. 이후 필요한 내용을 적고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By |2021-08-17|Tags: , |0 Comments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얼마전 세법 개정으로 소규모법인의 중간예납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소규모법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중소도시에 소재한 농사짓는 농지가 비사업용토지?

By |2021-08-11|Tags: , , |0 Comments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되어 세액이 높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은 제한 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지중 농사를 짓더라도 비사업용토지로 의제되어 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지역의 동지역 등에 소재한 농지인데 농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