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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의 용역이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열거된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용역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개요
최근 부동산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최근 들어 대폭 강화되었는데 종합부동세의 base가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세율 또한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국내 주택과 토지의 기준금액 이상이 과세되는데 [...]
건설업의 등록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관련 법령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는 예외). 또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업종별로 [...]
홈택스-사업자등록사실 없음 증명원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는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합니다. 이후 민원증명 / 사실증명 신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을 클릭 합니다. 이후 필요한 내용을 적고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얼마전 세법 개정으로 소규모법인의 중간예납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소규모법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중소도시에 소재한 농사짓는 농지가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되어 세액이 높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은 제한 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지중 농사를 짓더라도 비사업용토지로 의제되어 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지역의 동지역 등에 소재한 농지인데 농사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