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1전1335 2011.6.9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는지에 관계없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다만 국세청의 해석과 다름에 주의를 요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78 2010.5.13

소득세법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2항 및 제7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주택으로 봄

db형 dc형 가산세 가지급금 간이과세 간이지급명세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의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결손금 결손금의 통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번호증 공급가액 공동매입 공동사업 공동사업장 공인회계사 공적연금 공통매입세액 과세가액불산입 구매확인서 국민연금 귀속시기 균등분 기부금영수증 기장 기장대리 기장세액공제 기준경비율 기타소득 기한후신고 낮은 세율 내용연수 단독사업 단말기지원금 단시간근로자 대리점 대손금 대손상각비 대주주 대체취득 도담동 렌트카 매입비용 매입세액 매입세액불공제 면세 법인사업자 법인설립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창업 법정기부금 병원오픈 병의원 보수외소득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득이한 사유 불복 비상장주식 비영리사단법인 비영업용승용차 비지정기부금 사업자 사업자등록 삼성전자 상담용역 상장사 상장주식 세금 세금계산서 세금신고 세무사 세무일정 세무회계 세법개정안 세액감면 세율 세종시 세종시 세무사 세종시세무사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세금계산서 시행사 신고유형 신탁 심사청구 심사평가원 심판청구 심평원 아름동 약국 업무용승용차 업종변경 여행업 연금소득 연금소득공제 영세율 영세율세금계산서 온라인 완성도지급조건부 외국인투자법인 요양급여비용 운용소득 원상복구비용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유형자산 음식료 의료기관 의료기관개설 의료업 의류업 의사 의원 이월과세 인건비 인적용역 인정이자 인테리어공사 일시적인적용역 일용직 자료제출의무 자산화 장부기장 전기공사업 전문직 전자계산서 전자납부번호 전자세금계산서 절세전략 정액법 정율법 종촌동 종합소득세 주민세 주민세재산분 지급명세서 지급이자 지방세 지방소득세 지성세무회계 지성세무회계사무소 지역가입자 지정기부금 직장가입자 차입금 창업 창업자금 창업중소기업 채무인수 첨부서류 최저한세 추계 추정 충당금 퇴직급여 퇴직연금 필요경비 학원 학원강사 학원업 한솔동 해외현지법인 현금입출금 협회비 확정기여형 회계 회계감사